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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법]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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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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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징계는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과는 달리 사용자가 질서벌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권력적 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가 문제되며,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아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노사관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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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법]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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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개별적 근로관계법Ⅱ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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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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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한계

Ⅰ. 서

기업은 인적?물적 조직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아 징계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징벌)를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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