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국의 중앙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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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앙통제 제도
영국의 지방행정은 지방행정이라기 보다는 歷史적인 사회제도이며 기술적인 文化제도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통제의 강약에 따른 지방분권화는 영국government 조직에서 항상 계속되는 ‘안티테제(anti-thesis)` 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 방식은 최초에는 왕권에 의한 사법적 감독의 형태를 취했으나, 입법주의 발달과 더불어 입법적 감독으로 그 중심을 옮겼고, 다시 의회주권. 법치행정 원칙의 확립과 함께 입법적 감독을 기초로 해 서 사법적 감독이 그 뒷받침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가 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행정적 관여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영국은 원래 입법적 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행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주관하는 부처는 영국에서는 환경성, 웨일즈에서는 웨일즈성(Welsh Office)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