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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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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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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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원칙적인 피고적격(처분청), 항고소송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effect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efficacy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제25조에 의하면 시 ? 도의 교육, 학예에 관…(투비컨티뉴드 )
2. 예외적인 피고적격, 권한의 예외적 행사방법의 경우, 권한과 명의가 일치된 경우(위임이나 위탁된 경우)
3. 예외적인 피고적격, 권한의 예외적 행사방법의 경우, 권한대리의 경우
4. 예외적인 피고적격, 권한의 예외적 행사방법의 경우, 내부위임에서 권한과 명의가 불일치된 경우
5. 피고경정, 제14조의 피고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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