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국제통상 용어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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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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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GATT 1994 제6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율에 추가되어 기업에 의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
AD Advisory Committee 반덤핑 자문위원회
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농업보조총액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 부정적 efficacy를 주는 보조금. 즉, 이 보조금 지급이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관세양허 품목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타국의 혜택에 실질적인 침해를 주는 경우, 혹은 타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경우,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어 상대방 국가는 상계관세 부과나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Anti-Dumping Duties 반덤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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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협상결과의 하나. 농업협정은 농업교역에 대한 장기적 개혁과 자유화를 위한 최초의 efficacy적인 다자간 틀을 제공함. 동 협정은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수출경쟁에 대한 약속, 즉 보조금(subsidies) 문제를 다루었음. 또한 무역왜곡 efficacy가 적은 국내 지원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내적 조정에 따르는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허용하고 있음.
결정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우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때때로 수출기업들은 주로 제 3국이나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 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고 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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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Agriculture 농업협정
다. Anti-Circumvention 반우회덤핑
A
WTO 농업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일정한 허용기준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내 보조는 AMS로 표시하여 감축의무를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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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 조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자문 및 협의를 구하는 위원회. 반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대표 1인 및 집행위원회의 1인으로 구성되며, 반덤핑 규정에 따라 반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 및 종결, 가격인상 제안의 수락, 잠정관세의 부과 및 확정관세 부과의 건의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경영] 국제통상 용어 정리(整理)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상계가능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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