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연 산하 11개 출연연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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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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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출연연들은 각 연구개발(R&D) 그룹에 맞게 유사 연구조직이나 인력을 이동하게 된다된다. 각 부문장은 기본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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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연 산하 11개 출연연 통폐합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산기연 산하 11개 출연연 통폐합
순서
산업기술연구회는 7일 한국기계연구원 강당에서 ADL의 ‘코어 프로젝트’ 연구용역 결과 설명(explanation)회를 열고, 산기연 산하 11개 기관 내 67개 본부조직(연구 52, 지원 4, 기타 11)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5개 연구 부문, 1개 중소기업 지원 부문으로 한 출연연 단일 통합법인 체계를 처음 공개했다.
새 통합법인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장관급 이사장(프레지던트)과 총괄운영 조직(헤드쿼터)이 6개 부문을 모두 관리하는 형태다. 대통령이 이사장을 임명하며 기본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기존의 정부수탁 중심(60%)에서 단기적으로 출연금 45%, 정부수탁 30%, 민간수탁 15%, 기타 10%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대신 재정부는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지경부는 연도별 기관평가로 역할을 제한한다. 출연연 전반의 구조 개혁이어서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했다.
다.
새 통합법인 체계에 따르면 연구부문은 신재생에너지(SEE), 신소재(NMT), 부품·모듈(ACD), 정보 및 통신기술(ICT), 생산기술(PPI) 등 총 5개 그룹이다. 출연연 통폐합 방법에서 국정원과 관련 있는 국가보안연구소 및 민영화를 추진 중인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1개의 중소기업 지원그룹(SME서비스)을 두게 된다된다. 또 정부의 R&D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연구소에는 자율적인 예산집행권과 인력선발권한을 부여한다.
출연연 조직도 대거 재편된다된다. 11개 출연연 가운데 화학연의 신물질연구단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생명공학연구원으로, 철도연과 건설기술연은 국토해양부, 식품연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한다. 또 재료연의 산업기술지원본부와 전기연의 시험본부, 기계연의 신뢰성평가센터는 산업기술시험원으로 통합하거나 민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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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특히 대통령실 산하에 장관급의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해 과학기술 실무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기관(KISTEP 및 STEPI 이전)을 운영하자는 제안도 담고 있어 정부가 수용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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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예산구조도 대폭 바뀐다. 이 체계는 Japan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조직을 근간으로 독일의 프라운호퍼와 핀란드의 VTT 등을 벤치마킹했다.
박천홍 ADL 상무는 이날 설명(explanation)회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쪽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R&D의 한 축이 서게 될 것”이라며 “오는 5월이 되면 전체 출연연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1개 출연연 조직이 5개 연구 부문 및 1개 지원 부문으로 통폐합, 단일 법인으로 개편된다된다. 일부 출연연은 해당 부처로 이관하거나 민영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