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의 교통사고조사]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경찰의 교통사고운전자 조사, 주요 교통사고조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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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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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통경찰의 교통사고조사
I.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1. 공소권 유무에 대한 조사
2.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조사
1) 사고장소의 상황과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
2) 물적증거 수집
3)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 확인
II. 사고운전자 조사
1. 사고운전자 조사방법 2. 운전장애의 판단
1) 음주
2) 마약 및 약물
3) 졸음
4) 갑작스런 기능상실
III. 주요 고통사고조사 체크리스트
1. 개요
2. 피의자 조사 사항
3. 피해자 조사 사항
4. 참고인의 조사 사항
교통경찰의 교통사고조사
1.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교통사고의 조사는 공소권 유무에 대한 조사와 과실 유무에 대한 조사가 있따
1) 공소권(公訴權) 유무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의 10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保險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권의 유무를 밝…(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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