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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회생제도,제도의목적및근거법령,파산및워크아웃과의차이점,신청절차표,개인회생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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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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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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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채 무 자 회 생 제 도

_SLIDE_2_

목 차
1. 개 념
① 제도의 목적 및 근거 법령
② 적용 범위
③ 파산 및 워크아웃과의 차이점
2. 신 청
① 신청 절차표
② 신청서 제출법원
③ 신청비용
④ 첨부서류
3. 효력 및 유의사항
① 개인회생 효력
② 유의사항
4. 관 련 이 슈
_SLIDE_3_
개인채무자회생제도란
① 제도의 목적 및 근거 법령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에 한해 3~8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2004/09/23부터 시행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채권자의 이익 도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_SLIDE_4_
개인채무자회생제도란
② 적용범위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 이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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