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strategy”과 “21세기 일본의 구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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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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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산적 화합정치: 지역 및 계층간 화합, 법치주의 및 인권존중, 정치의 책임성 및 정책능력 강화
②선도적 政府혁신: 시민(市民) 참여행정 강화, 분권화, 성과중심행정, 범政府적 정보화, 민·관협동체제 구축
③지속적 경제개혁: 시장경쟁 기능의 활성화, 조세정이 실현 등을 통한 재정개혁,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개혁
④지식정보화와 교육혁신: 국가정보기반 확충, 政府·사회·개인간 정보공유체계구축(Netting Korea, 政府정보 DB화), 교과목 축소·입시제도 개혁·lifelong education 체계 확립을 통한 교육혁신, 기초과학분야 지원 및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⑤생산적 복지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실화 및 4대insurance·기금관리의 합리적 improvement(개선), 제3섹터에 의한 자활·자립지원체제 구축, 직업·교육 훈련강화 및 취업알선을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근로자 재산형성 및 종업원 지주제 확대
⑥민주적 시민(市民)생활 세계: 시민(市民)적 덕성함양 및 일상생활현장에서 인권침해근절, 성discrimination 극복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시민(市民)운동의 활성화, 시민(市民)교육
⑦공생적 environment공동체: 생태주의적 가치관의 확립, environment산업 육성 및 environment친화적 기술개발 지원, environmentinfluence평가 실효성 증진, 국민 실천운동의 강화, 국제협력활동 강화
⑧文化(문화)적 다원주의:타文化(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소수집단 및 외국文化(문화)에 대한 관용정신 발휘, 획일주의·권위주의·집단주의·폐쇄주의 극복
⑨평화적 민족통합: 공존협력·남북연합·통일성취의 3단계 책략, 동북아 평화구도 정착, 대북한 경협 확대
⑩진취적 세계참여:보편적 가치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추구, 국제적 규범·가치·교류능력을 지닌 세계시민(市民) 육성, 규칙수용자에서 규칙제정자로의 발전,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
①생산적 화합정치: 지역 및 계층간 화합, 법치주의 및 인권존중, 정치의 책임성 및 정책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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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산적 화합정치: 지역 및 계층간 화합, 법치주의 및 인권존중, 정치의 책임성 및 정책능력 강화②선도적 정부혁신: 시민 참여행정 강화, 분... , 한국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과 “21세기 일본의 구상”의 비교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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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도적 정부혁신: 市民 참여행정 강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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