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총수요와 총공급, 실업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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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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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실패
자원 배분 및 소득 분배를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최적의 자원 배분 및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함.2. 시장 실패의 原因
(1) 독과점의 횡포
① 독과점시장의 형성 - 자유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필요로 하지만, 각 경제
주체의 경제력이나 생산규모에는 차이가 있음. →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저해하는독과점과 같은 시장구조가 발생하게 됨.
② 독점기업의 경우, 생산과 공급을 적절히 제한하고, 가격을 올려 기업의 이윤을 최대
화함. →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시장에 비해 높은 가격에 적은 양이 공급되는것임.
(2) 외부效果
① 외부效果의 의미 -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② 외부경제 - 거래 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혜택을 주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예)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
③ 외부불경제 -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예…(투비컨티뉴드 )① 공공재의 의미 - 소비행위의 비경합성, 비배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수익자 부
② 공공재 공급의 어려움 - 자율적인 시장 기구는 공공재를 적절한 수준에서 생산,
① 빈부격차 - 시장가격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산출물을 분배하고자 하면,
② 이와 같은 분배방식에 의해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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