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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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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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제의 의의
- 근로자와 사용자가 경영상의 제문제에 관한 협의와 공동결정, 단체협약상의 이견조정 기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기 위한 제도임
■ 노사협의제의 유형
● 노사협의의 정도에 따른 분류
○ 정보교환방식
- 노사일방이 경영상의 일정사항에 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상대방의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치는 정도의 방식
○ 자문방식
- 일정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노사일방이 자기의 opinion(의견)이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나,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문만을 하는 방식
○ 공동협의방식
- 노사쌍방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를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당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진지하게 그 대책을 협의하나 결정권은 경영자에게 있는 방식
○ 공동결정방식
- 공동협의방식과 거의 같은형식이나 결정권은 노사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
● 노사협의의 방법에 따른 분류
○ 자본참가제도
- 근로자가 기업의 자본, 즉 소유권의 일부를 보유하는 형태의 노사협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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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제의 의의와 유형, 단체교섭과의 차별에 대해 간략히 요약정리 형식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노사협의제 , 노사협의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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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유형, 단체교섭과의 discrimination에 대해 간략히 요약정리(arrangement) 형식으로 작성한 report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