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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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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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거래를 적발했다 할지라도 그 거래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국가에 수사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그 시간동안 범죄조직은 거…(drop)
전자화폐와 사이버은행에 대한 글입니다. 즉 금융기관의 문서 分析(분석) 및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감시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범죄 대처방식으로는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는 익명의 전자화폐 이용자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E-mail을 이용한 거래는 더욱 급증할 것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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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특징
전자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은 전자화폐의 특징상 지금까지 이용되어 온 수단보다 쉽게 자금세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이를 규제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마약거래수익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시키고 적은 액수의 E-Cash를 발행받는 경우 대부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E-mail로 거래주문을 하는 경우,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되는 수많은 E-mail중에서 범죄조직의 E-mail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전자화폐의 특징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관할이다. 전자화폐는 통신망을 통해 지불되므로 국경을 초월하여 거래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