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이론과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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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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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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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이론과 관련판례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에는 목적을 중시하느냐 형식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법리구성이 달라진다.[물권법]비전형담보로서의양도담보이론과관련판례 , 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이론과 관련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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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이론과 관련 판례
양도담보는 그 목적이 채권의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고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과 형식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즉, 비전형담보의 외형이 가지는 소유권이전이라는 현상을 우리의 법체계 속에서 소유권제도 내에 일단 수용하되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담보적 효력으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해석방향과 그 외형보다 실질적인 담보의 목적을 중시하여 비전형담보를 우리 법 체계내의 담보권으로 파악하고 그 담보권이 갖는 소유권이전이라는 외형과의 조절을 꾀하려고 하는 해석방향과 나누어진다. 이러한 견해들이 공통으로 의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태두리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절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리구성에 대한 학설
(1)신탁적 소유권이전설(가담법 시행 전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채무를 부담…(drop)
설명
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이론과 관련판례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