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관심있는사회문제를선택후주제선정이유와사회복지분야에서이주제를에주목해야할이유와목적제시,맞벌이여성의보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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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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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사회문제를선택후주제선정이유와사회복지분야에서이주제를에주목해야할이유와목적제시,맞벌이여성의보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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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3) 직장보육시설 관련 법률 조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보육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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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