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항운노조하역근로자들에 관한 노동법상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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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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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하역근로자,운수회사,노조근로자,개별적근로관계,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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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_ Ⅰ. 문제의 소재, _ Ⅱ. 단체교섭당사자 적격문제, _ Ⅲ. 개별적 근로관계의 존재에 따른 퇴직금 청구사건, _ Ⅳ.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건의, FileSize : 26K , [노동법] 항운노조하역근로자들에 관한 노동법상의 제문제 법학행정레포트 , 항운노조하역근로자 운수회사 노조근로자 개별적근로관계
[노동법] 항운노조하역근로자들에 관한 노동법상의 제문제
_ Ⅰ. 문제의 소재, _ Ⅱ. 단체교섭당사자 적격문제, _ Ⅲ. 개별적 근로관계의 존재에 따른 퇴직금 청구사건, _ Ⅳ. 결점에 대한 평가와 건의, filesize : 26K
항운노조에 조직되어 있는 하역근로자들의 취업형태(고용형태)와 노사관계(대사용자와의 관계)는 다른 업종의 경우와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항운노조는 항만과 육상운수의 하역작업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하역근로자들은 항만노조의 조합원이 아니고는 취업할 수 없으며 또한 화주와 노조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운수회사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항운노조근로자들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현안의 법률문제는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항운노조(1980년 9월 9일 항만노조와 운수노조가 결합된 것임)가 단체교섭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누구인가, 둘째 항운노조하역근로자들은 운수회사(예컨데 대한통운, 한진)와의 사이에 개별적 근로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예컨데 근기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셋째는 항운노조하역근로자들은 운수회사에 대하여 의료保險(보험) 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의 당연적용 제1종 피保險(보험)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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