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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권리(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① 공적 재산 및 공적시설 이용권
주…(생략(省略))
② 행정수혜권
③ 청원권
④ 행정심판청구권
⑤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주민통제
1) 주민통제의 definition
레포트/법학행정
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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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주민통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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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주민참여와주민통제
Ⅰ. 주민의 본질과 통제
1.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definition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따라서 주민은 국적이나 성, 연령, 행위능력은 물론 자연인·법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포함된다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니며, 여러 가지 개인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따
(1) 주민의 의무사항
① 주민부담의 의무: 비용분담의 의무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미
② 이용제공 강제의무: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의 소유물을 공공사용에 제공토록 강제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적 보상이 따른다.
③ 공공시설 이용강제 의무: 공설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공중급수대 이용 등 일정한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