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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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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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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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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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의사용자concept(개념)
Ⅰ. 서설
1. 定義(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定義(정의) 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定義(정의) 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core적 요소이다.
2. 규定義(정의) 취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근로기준법상의사용자개념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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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기준법상의 사용자의 concept(개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 定義(정의) 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省略)
설명
근로자기준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