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와 민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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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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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하는데,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를 공공복지(public welfare)라고 하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를 민간복지(voluntary welfar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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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와 민간복지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organizational arrangement)를 말한다.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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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와 민간복지
다. 서비스 제공자,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체는 크게 볼 때 두 가지이다. 최근에는 다섯째 사회보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이 도입되기 스타트했다. 하나는 정부(지방정부 포함)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관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적연금을 포함한다. 그 the gist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