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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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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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도의 한반도 속냉전과 동북아 작은냉전이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하여 변화의 물살을 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데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NMD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NMD의 참 목적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와 중국(中國)을 겨냥하고 있는 데 있기 때문일것이다 곧, NMD와 TMD는 동북아에서 첨단무기경쟁을 벌려 옛날 소련에 가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中國)을 완전히 묶어 두고 복속시키려는 21世紀 동북아질서와 세계질서의 strategy구도의 일환이다. 별들의 전쟁의 축소판인 NMD는 ‘불량국가’인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근거없는 빌미로 진행시켜 왔다. 오히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긴장을 임의로 조성하는 물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따
이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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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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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정책을위한과제(problem)
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의 진척은 이러한 거짓 명분마저 빼앗아 버린다.
동북아군사질서의 변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미국의 NMD 계획이 남북관계 改善(개선) 으로 그 명분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공론화되고 철수운동이 강력히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