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과 근대국가의 정당화,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의 보편적 의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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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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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나는 왜 법치국가로서의 근대국가가 기본권과 인권에서 그 정당화의 근거를 갖는가에 대한 논거를 세 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제들
법의 이념이 이성에 ―이 이성이 형이상학적 이성concept(개념)이든 (그 반대로 실용주의적 의미에서의) 이성적인 이들의 합리성이든 간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대 법文化(culture) 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이성이라는 실체적 concept(개념)은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文化(culture) 의 자기이해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 `이성`은 자치(Selbstherrschaft)할 줄 알고 인본적 척도에 따라 현실을 구성할 줄 아는 인간의 능력이다.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적 다원주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대화할 수 없는 근본적 규범들에 국가와 법을 구속시킬 수 있는 …(생략(省略))
레포트/인문사회
인간의 존엄성과 근대국가의 정당화, 광주 민주항쟁의 보편적 의의에 관한 고찰의 내용 입니다. `이성적인 이들의` (구체적인 개인들의) 관심과 입장, 경험과 세계상은 근대사회에서 다원화되었다.
나는 이 강연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법 concept(개념)과 결부된 몇 가지 문제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사실적 다원주의`의 조건하에서 법치국가, 기본권 및 인권은 어떻게 定義(정의)로운 세계가 출현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