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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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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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의하여,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民法
(1) 民法은 私法이다.
?법률관계설 : 상하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이라고 …(skip)
① 일반법 : 장소적, 인적, 사항적인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民法, 형법 등)
② 특별법 : 특정지역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법(상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① 실체법 :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효능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民法, 상법, 형법 등)
② 절차법 : 실체법이 규정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호적법, 부동산 등 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① 성문법 : 문자로 표현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대륙법계)
② 불문법 : 관습 또는 판례 등을 통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법(영미법계)
3. 우리나라 民法의 法源(존재형식)
① 成文民法 :우리나라의 성culture된 형태의 법원으로는 민법전,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부 속법(이자제한법, 가등기담보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공탁법등),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규칙, 조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조례, 규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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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① 私法에 해당되는 법률 : 民法, 상법
② 公法에 해당되는 법률 :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이익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공법,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民 法 序 論
I . 民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民法
형식적 의미로서의 民法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 제 471 호(민법전)를 말한다. 民法은 사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순서[법학] 민법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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