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처리해야할문제] 쇠고기 협상의 problem(문제점)과 재협상 가능성 및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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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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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역주권은 따라서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도 근본적
<중략>
소고기 문제,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 민 들은 미국에 광우병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省略)
레포트/농수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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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쇠고기협상의problem(문제점)과재협상및해법
[A+처리해야할문제] 쇠고기 협상의 problem(문제점)과 재협상 가능성 및 해법
다. 그리고 하나는 원래 미국에서 상품이나 가축을 수입할 때 검역을 시행하는 것은 검역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특히 검역주권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본론]
소고기 재협상의 배경
- 한미 FTA 비준
- 조기 비준 추진도 국익에 반하는 것이지만은 부시정권 하에서 비준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소고기 협상(졸속협상) 의 문제
- 미국의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확실히 확인하지도 않고 협상을 체결
- 30개월미만고수, 특정위험물질인 SRM제거문제 협상전부터 포기
- 도축장 승인권한을 포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넘김
-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고기 협상을 체결
소고기 시장을 우리는 이 단계로 개방을 했다. 이 단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사료,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가 미국에서 공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단계 완전 시장을 개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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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의 problem(문제점)과 재협상 가능성 및 해법
순서
[서론]
- 소고기 문제 논란 배경
[본론]
- 소고기 재협상의 배경
- 소고기 협상(졸속협상) 의 문제
- 소고기 재협상 가능성
- 소고기 재협상에 대한 government 입장
- 소고기 재협상에 대한 야당입장
- 소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생각
- 소고기 문제 해법과 재협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 소고기 문제,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인가?
- 소고기 재협상이 무산될 경우 향후 대책은?
[conclusion(결론)]
[서론]
소고기 문제 논란 배경
최근 소고기 문제에 있어서 government 는 국민의 opinion(의견)을 수렴하고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 민 단체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고기 협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재협상이 안 된다면 소고기 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번 Task 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요한 이번 개방의 아주 결정적인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성 사료 조치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조건으로 강화시킬 지에 관련되어는 협상 당사자들도 몰랐고 또, 그런 중요한 내용에 관련되어 협의조차 안 되었다는 점, 이 부분이 그야말로 왜 협상했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問題點)이 심각한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