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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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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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동…(省略)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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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과 제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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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문제제기
Ⅱ. 범죄의 예방과 제지
1. 본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요건
3.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대상
4.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수단
가. 경고
나. 제지
5. 6조 개정 연혁
가. 제1차 전부개정 1981.4.13
나. 제2차 일부개정 1988.12.31
6. 事例
가.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1) 경찰관들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군산윤락업소 화재사건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Ⅲ. conclusion
Ⅳ. Reference List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아
② 삭제 `1988.12.31`
Ⅰ. 문제제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하여 동조에 따른 경찰관의 범죄예방제지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경찰 실무상 제기되고 있다아
Ⅱ. 범죄의 예방과 제지
1. 본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본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동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경찰직무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아 경찰관이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또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