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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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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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保險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2. concept(개념)
고지의무란 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가 保險계약체결 당시에 保險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이것은 계약체결 당시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나 손해발생의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된다.
(2)선의설
이 설은 保險계약은 최대 선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제655조(계약해지와 保險금액청구권) 保險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保險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保險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保險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아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保險사고의 발생에 effect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인정 근거에 관한 학설
(1)사행설
이 설은 保險계약은 결과발생이 불특정한 도박위험과 같으므로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3) 합의설
이 설은 위험에 관한 계약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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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다.
3. 존재이유
고지의무는 保險단체(위험단체) 내부의 급여와 반대급여의 형평을 유지, 즉, 수지상등의 유지와 保險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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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Ⅰ. 서설
1. 법적 근거
우리 상법은 피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의 고지의무에 마주향하여 규정하고 있다(상법제651,제651의2,제655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保險계약당시에 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保險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아 그러나 保險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