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및 사례, 정부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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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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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개념과 유형 및 사례, 정부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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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화의 당위성
공기업이 민영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에 政府(정부)
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왜곡된 능률과 효율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에 있따
(1) 공기업의 독점과 공공소유를 줄이면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개인재산을
보다 많은 부분에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2)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은 가격기구의 정상적 역할에 따른 시장기능이 회복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데, 민영화는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따
(3) 政府(정부)의 과잉규제를 완화하고 통제를 감소시킬 수 있따
(4) 공공조직의 노동쟁의는 政府(정부)에 많은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된다 즉 공공부
문의 임금쟁의는 결국 사적부문의 선도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
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influence을 끼치게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은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데 민영화는 이를 배제할 수 있따
(5) 政府(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效果를 거둘 수 있따
적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을 매각할 때에는 재정적자를 줄임으로써 신규투
자를 위한 政府(정부)지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 매각자금으로
政府(정부)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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