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사용자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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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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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용자개념(槪念)
노조법상 사용자槪念 심층 검토
Ⅰ. 서설
1. 노조법상 사용자 槪念의 定義(정이)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定義(정이)하고 있따
2. 근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에 비해, 노조법상의 사용자 槪念은 노조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의미를 가진다.
3. 사용자 槪念의 확장문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의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 또는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사용자 槪念의 확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용자 槪念
1. 사업주(협의의 사용자)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비영리단체일지라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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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용자개념(槪念)
레포트/경영경제
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기업인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