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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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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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의 의의와 종류 및 취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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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와 구별 관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된다② 해제
해제(解除)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따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행위무능력자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생략(省略))(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재판상 취소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공법상의 취소)
② 완전유효한 법률행위의 취소
③ 신분행위의 취소
④ 사해행위의 취소(법 406), 혼인의 취소(법 816), 입양의 취소(법 838).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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