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법상 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04 09:21
본문
Download : [행정] 공법상 계약.hwp
[행정] 공법상 계약 , [행정] 공법상 계약법학행정레포트 , 행정 공법상 계약
순서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concept(개념)
공법적 efficacy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 예컨대,보조금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가 청약을 하고 채용자는 승낙을 하게 된다
(2)구별concept(개념)
①행정계약
행정계약-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정제도상 실익이 크지 않음
②사법상계약: 사법상efficacy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
③쌍방적 행정행위
공법상계…(省略)①개별적?구체적 사정에 適應한 탄력적 행정 가능
②사실관계?법률관계 불명확시 해결의 용이
③법률지식이 없는 자에 대한 교섭통한 계약내용 주지?이해의 용이
2.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가능성
(2)자유성(법률유보와의 관계)
3.종류
(1)당사자 기준
①행정주체 상호간 계약
②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원칙적 모습.
③공무수탁사인과 사인 간 계약: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실체법적 특수성
①공법상 계약 성립에 관해 감독청의 인가등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행정]%20공법상%20계약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5D%20%EA%B3%B5%EB%B2%95%EC%83%81%20%EA%B3%84%EC%95%BD_hwp_01.gif)
![[행정]%20공법상%20계약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5D%20%EA%B3%B5%EB%B2%95%EC%83%81%20%EA%B3%84%EC%95%BD_hwp_02.gif)
[행정] 공법상 계약
[행정] 공법상 계약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②계약 내용 형성에 있어 법규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①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또한 대등성을 띠므로 원칙적으로 자력집행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타력집행이나 예외적인 자력집행이 인정된다
②쟁송절차는 당사자소송에 의함(다수설)
Download : [행정] 공법상 계약.hwp( 12 )
행정,공법상,계약,법학행정,레포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