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발명에 있어서 의 법적 용이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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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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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발명에 있어서의 법적 용이성 판단 (법학)
1.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것
1) 인용발명의 내용중에 발명의 시사(示唆)가 있는 경우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으면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된다.(예1) 출원고안에서 밀폐된 냉각용기 내에 응축기, 모터, 콤프레샤 등을 장착하는 기술수단은 인용 참증에서 냉동용 압축기의 연관 구성을 밀폐된 용기 내에 수장하는 기술수단과 동일하고, 다만 출원고안에서는 밀폐된 용기 내에 장착되는 연관 구성에 열교환기를 포함하고 있음에 대하여, 인용참증에는 열교환기를 특별히 지적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밀폐된 용기 내에 냉각장치의 연관 구성을 수장한다는 점에서 출원고안의 기술수단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것임이 인정되는 위 인용참증의 기술내용에 의하여 당업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대법원 199
인용발명에 있어서 의 법적 용이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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