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법제론 - 지역사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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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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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약간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해 수용보호시설의 necessity 이 있으나 민간법인에 의해서도 설치희망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민간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
(2)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전국적 단위의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4)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의 종류 이외의 복지욕구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복지사업을 조례로서 수행하는 길도 열어야 할 것이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는 보호내용을 조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법해석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도 갈라지고 법원의 판례도 아직은 엄격하다. 법률추가조례나 법률초과조례 및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가 없음은 물론이고 법률의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마저 충실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따
2) 최근 중앙의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따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3) 시설설치에 관한 조례도 모두가 이용시설에 한하여 수용시설의 설치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랑인보호시설 밖에 없다.
(4)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차이를 조정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에 제정된 environment(환경)
정책기본법은 제 10조 제3항에서 ` 지역environment(환경)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environment(환경)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복지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따`는 규정을 두어 법률우위의 원칙도 살리고 지역의…(생략(省略))
2. 조례의 定義(정의)와 定義(정의)
① 조례 -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3. 조례의 효력과 한계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실태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매우 빈약하다. 중앙政府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政府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따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program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
1) 시흥시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조례』
2)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하철1호선내 매점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조례』는 같은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정이 노인복지법과 모자복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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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history(역사) 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서을과 경기도는 이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조례]로 제정하여 시설설치 대상 범위도 확대하였고 법령의 규정대로 수혜대상도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에까지 확대하고 있따3) 서울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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