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경찰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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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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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경보료직제장정」이라는 경찰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 장정은 행정경찰로서의 경찰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업무는 「사법직무정제」에 의거 검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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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병무성시대에는 명치 초기에 군무관(후의 병부성)의 지휘하에 「번(藩)」에서 차출된 무사들로 번병, 부병이 조직되어 「강호(동경부)」의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각 지방에서도 부병, 번병을 조직하여 치안을 담당하였다.
사법성시대에는 동경부에 나졸 3000인이 창설(1871년 10월)되면서 근대적 경찰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나졸은 1872년 8월부터 사법성의 관할이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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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성시대에는 1872년 10월…(drop)
다. 「경보료직제작정」은 일종의 자치경찰제적인 민설민급의 번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이 시기에는 관설관급의 경시·경부, 관설민급의 순사와 함께 세 가지 형태가 병존하고 있었다. 1871년에는 폐번치현조치에 따라 모든 번이 폐지되고 현이 설치되어 부병이나 번병은 그 존재의 기반이 상실되었다. 지방에서는 「현치조례」가 제정되어 지방 경라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이로써 전국통일의 경찰조직으로 정비되어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