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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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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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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원으로부터 독립한 행정법원을 설치할 수 없으나, 대법원의 하급심으로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헌법 · 민법 · 형법 등과 같이 통일적인 법전으로 되어 있지도 못하고, 또한 그에 관한 총칙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행定義(정이) 조직 · 작용 또는 행정주제에 관한 무수한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아 행정에 관한 여러 법들은 외견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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