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론(안정성.목적성.청구권.의사표시.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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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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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定義(정이)와 공평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데에 theory(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 특별한 희생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은 손실을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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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안정성목적성청구권의사표시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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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保險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4.손실배상 청구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하여진 경우에 그 특별한 대하여 지급되는 전보(塡補).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므로, 그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 다르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대가와 다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일반적 희생인 조세 등과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