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관념판단 - 근로자 관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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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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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가 추상적인 지휘감독권을 요구하는 것임에 비하여 ③, ④는 구체적이고 대면적인 지휘감독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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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槪念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1. 사용종속성 지표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이들은 전형적인 사용종속성론에서의 판단기준이다. 이 중 ④는 1997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자가 시업과 종업을 정하는 근무형태, 제51조)와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제도(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 소정…(省略)2. 취업규칙 등의 적용
3.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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