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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와 environment 관련 무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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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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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WTO체제와 환경관련 무역규제.hwp




또한 WTO체제하의 환경관련 규정은 WTO협定義(정의) 부속서 1에 들어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들 중에서 기술장벽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UR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포함되어 있다아
이들 논쟁에 있어서 어려운 쟁점의 상당수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려는 무역론자와 필요한 환경보호에 관하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려는 환경론자 사이의 갈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크게 환경기준의 조화문제와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이유로 상품을 差別(차별) 하는 상품표준의 사용문제, 그…(skip)

2. UR기술협정

3. UR 위생 및 검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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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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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와 환경관련 무역규제

1. 들어가며

GATT가 환경과 무역에 있어 소극적이었다면, WTO체제는 매우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아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에 따라 설치된 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독립된 국제규범의 협상 및 채택여부가 크게 주목된다된다. 또 WTO전문에서 환경보호를 직접 명기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지속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스타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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