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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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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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검토
Ⅰ.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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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3.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의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point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으로서 이하…(drop)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2) 해고협의?동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①문제 소재
②검토opinion(의견) 및 판례
①개념(槪念)
②문제 소재
③학설
④검토opinion(의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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