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쟁의 권 - 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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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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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사면책’이란‘정당한 쟁의행위와 노동조합활동은 근로계약에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면책이 된다는 취지를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당연한 효율이고 이를 확인하는 주의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이 결과 쟁의행위가 되었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활동은 단체교섭시의 대등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및 노조법은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활동이 정당한 행위일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따 특히,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헌법상 쟁의보장의 효율로서 당연한 사리로 확인하는‘주의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가 생긴 경우 및 사용자에게 업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의 민사상의‘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및‘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60조)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이익을 쟁의행위 및 그 위협을 가하여 사용자에게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다. 이 쟁의행위의 수단의 종류는 ‘파업’ 및 ‘직advantage거’(농성),‘피켓팅’(파업감시),‘태업’등을 들 수 있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적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따 여기서 근로자에게‘단체행동권’, 즉‘쟁의행위를 할 권리’(=쟁의권)을 보장해 두고, 그 효율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당연한 효율로서‘형사면책’,‘민사면책’,‘불이익 취급에서의 보장’등을 인정하고 있따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To be continued )
2. 유형별 보호
①‘형사면책’이란‘정당한 쟁의행위와 노동조합활동에 관련되어는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부인하여 형벌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④ 파업과 임금 : 쟁의권이 파업 중의 ‘임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특히, 파업은 민법의 근로계약상의 채권이나 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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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자신의 주장 및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쟁의행위’를 한다.⑤ 구속제한 및 대체근로제한 :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는 현행범 외에는 구속제한을 받거나(노조법 제39조),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 한편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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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근로자의 쟁의 권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 파업 중의 임금은 어디까지나‘무노동 무임금 원칙’(‘no work no pay’)이라는 근로계약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