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른 구체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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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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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축 goal(목표) 와 감축 대상 가스
① 감축 goal(목표)
의무 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Japan,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38개국이며 각국은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average)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goal(목표) 량은 -8~+10%로 discrimination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change(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3) 교토메카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drop)(4) 각국의 이해관계에 무너지는 지구의 environment(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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