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의 자유로운행위에 대하여 -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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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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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의 자유로운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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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原因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 관련 법규 - 형법 제10조(原因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하는 경우를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칭한다.다.
2. 가벌성의 근거 (책임주의와의 조화)
이러한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근거에 관하여(1) 原因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
(2) 범죄실행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
(3) 原因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등이 대립하나, 이중 原因행위에 그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3. 행위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
(1) 고의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선…(투비컨티뉴드 )2) 실행의 착수시기
① 原因행위시설
② 실행행위시설
③ 原因설정 행위과정을 완전히 종료하고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로의 진행이 결정적으로 개시된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견해등이 대립하나,
4. 형법의 규정
1) 제10조 제3항의 해석
2) 과실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
3) 효과(效果)
4) 原因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된 事例(사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대판 1995.6.13. 93도826).
②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857)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