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조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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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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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정법상의 定義(정의) 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따 ① 최광의로는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이에 해당한다. 협의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고용원)나 잡급직원·계약직원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과거의 관리(官吏)·공리(公吏)의 定義(정의) 보다 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이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광의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순서
1. 공무원의 定義(정의)
1) 공무원의 定義(정의)
공무원이란 일반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써 공무원의 定義(정의) 은 제도적 산물이므로 극히 다의적(多義的)이다. ②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국가배상법 또는 형법상의 공무원의 定義(정의) 이 그 예이다. ③ 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한다.
과거의 가산국가(家産國家)·절대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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