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애인 복지정책의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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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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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인구파악
전국 장애인 수는 95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백5만 명, 의료계에서는 2백50만 명, 장애인 단체에서는 4백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따 이처럼 政府는 정확한 장애인 숫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 장애의 정의(定義) 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생략(省略))3.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4. 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問題點)
1) 장애예방사업
2)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3) 의료재활사업
4) 특수교육사업
5) 직업재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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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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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問題點)
1.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장애인 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역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따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운영 면에서 상호조정 기능이 결여된다는 것이 문제점(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따또한 장애인복지행정이 중앙집권 characteristic(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행정적인 계획수립과 집행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되고 있고 지방행정기관은 단순한 전달 시행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