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 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의 찬반론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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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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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ory(이론)적 근거
공익신고제에 대한 찬 반 양론을 보면,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시민(Citizen)단체나 소비자운동단체 또는 민권운동가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공익신고제는 회사에 반역행위인가 충성행위인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고발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가 등에 관한 논의가 많다. 그리고 학자들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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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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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 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의 찬반론과 고려사항
목차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Ⅰ. theory(이론)적 근거
1. 반대하는 견해
2. 찬성하는 견해
Ⅱ. 공익신고의 요건
Ⅲ. 공익신고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1. 해독의 정도
2. 증거
3. 고발절차
4. 보복에 대한 대비
공익신고제(내부자고발/내부공익신고)
공익신고 또는 내부자고발(whistle blowing)U이란 기업 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기업 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 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든지(내부고발), 또는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政府(정부)의 관련기관에 그 정보를 알리는 행위(외부고발) 또는 대리신고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