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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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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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판례는 혼인의 파탄이 쌍방의 각 행위가 원인(原因)으로 경합하는 한편 쌍방이 본소와 반소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쌍방에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7.12.8 87므44).
2)상대배우자에게 명백히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유책자의 이혼제기에 대해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는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7.4.14 86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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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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