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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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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재 다수결 의의: 다수결 원리가 본격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은 근대적인 의회가 형성되어 대표가 무기속 위임관계에 있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곧 등족 대표가 국민 대표에 의하여 대치되면서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지배적 의사 결정 원리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 밀은 무엇보다도 쾌락의 concept(개념)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에 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고상한 정신적 쾌락으로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 쾌락의 제재로 신체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법률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2. 다수결주의란
1)다수결주의: 다수결주의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 意見 존중의 원칙하에 자유로운 토론의 과정이 이루어진 후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행복이란 쾌락의 상태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고, 불행이란 고통의 상태와 쾌락의 상실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는 그때 그때의 다수가 확인될 수 있고,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한에서 민주주의에서 수적 전체는 사실상 또는 가능한 투표의 합계이고 다수는 투표의 다수를 의미한다.
2)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주의란 공리에 기초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윤리설이다.
2)다수결 행태: 오늘의 형태와는 다르고 절대적이지 않지만 고대에서는 스파르타의 병사 공동체 구두투표, 아테네 민회의 거수 표결이 있다 중세에는 그리스도교가 다수결을 받아들여 보존하고, 교회법 사상의 influence(영향)을 받아 후기에는 다수결 원리가 일반화 되었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로 인해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빈부격차가 생긴 것이 문제가 되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목적론적 입장을 취한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쾌락은 한 종류 밖에 없기 때문에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셋째, 공동체의 기본적 결정들이 국민의 다수나 국민의 대표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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