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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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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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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역(軍役)
① 15C : 보법 - 정병(1人),
봉족(보인. 2人. 조역가(助役價) 지불)

② 15C후 : 대립제의 발생 (음성화)

③ 16C중 : 대립제의 양성화 (군적수포제 : 1인-군포2필. 1541. 중종36)

→ 모병제 발생 (군제의 문란, 군대의 질 저하)

④ 17C : 군포총액의 군·현 단위부과

→ 폐단의 발생 - 족징(族徵)·인징(隣徵)·황구첨정(黃口簽丁)·
강년채(降年債)·마감채·백골징포(白骨徵布) 등
⑤ 18C중 : 균역법(均役法. 영조. 균역청) - 1인(군포 2필→1필)
㉠ 부족분 보충 방법

1. 일부상류층 : 선무군관(選武軍官) - 포 1필

2. 지주(地主) : 결작(結作) - 결 2두

3. 잡세(雜稅) : 균역청

㉡ 결과 : 농민부담 감소, 양반부담 증가
(군역대상자의 확대, 군역의 어느정도 평준화)
㉢ 폐단 발생 : 농민 - 결작부담, 족징·황구첨정 등 재발
⑥ 19C중 : 호포제 실시 (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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