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1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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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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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로서 일반적 구속력제도를, 지역 단위의 그것으로서 지역적 구속력제도를 두고 있다아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 의의 및 취지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省略)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2) 상시 사용
3) 동종 근로자
4) 반수 이상의 근로자
5)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
3. 확장적용의 효과(效果)
1)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부분
2)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
3) 확장된 효력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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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효력확장제도의 의의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협약비관련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라고 한다.레포트/법학행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Ⅰ. 서설
1. 단체 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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