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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이 사채시장 확대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집중적인 언론보도는 신용카드 혹은 신용카드사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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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재의 카드 시장 상황
1. 신용카드 시장의 팽창 및 규제의 강화
일부 대형카드사에 대한 신규회원 모집 금지조치, 과징금 부과에 이어 지난 5월말 신용카드사 영업행위 전반에 걸친 규제대안을 담고 있는 ‘신용카드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등 최근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잇따르고 있따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2001년의 경우 당초 예상치인 400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480조원을 카드이용실적을 나타내는 등 99년 하반기 이후 유례 없는 팽창을 계속하고 있따 은행대출에서 소외되거나 자금수요의 特性(특성)상 은행대출이 커버하기 어려워 전통적으로 사금융에 의존해 왔던 가계금융수요를 신용카드사가 충족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외형확대를 위한 카드사간 과열경쟁이 상당규모의 대출가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시장선점을 위한 회원확보 과정에서 상당수의 신용카드가 부적절하게 발급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