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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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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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을 말한다.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drop)
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 Ⅱ. 법의 문제점과 improvement방향, , Ⅲ. 結論(결론), , Ⅳ. 사례, , , 파일크기 : 3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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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 Ⅱ.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Ⅲ. 결론, , Ⅳ. 사례, , , FileSize : 33K ,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법학행정레포트 , 장애인 노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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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定義)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