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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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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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고의무자 규정
아동학대는 어느 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발견 ․ 치료 ․ 예방이 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 ․ 교사 ․ 경찰 ․ 의사 ․ 법률가 등이 함께 팀으로 구성되어 일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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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고의무자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特性) 때문에 스스로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타구성원이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아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