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범죄와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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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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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소유자에 대한 면허 발급과 또는 총기소지의 금지를 위한 논리적 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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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사회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관련 많은 부분들이 총기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FBI가 1980년 보고한 통계를 보면 전체 흥분된 상태에서의 폭행사건 중 24%, 전체 노상강도의 40%, 그리고 전체 살인사건의 62%가 총기를 사용해서 저질러진 범죄이다. 또 다른 이 통계는 최근 10년간 살인 사건 가운데 60％ 내지 68％는 흉기로서 권총 또는 기타의 총기가 사용되고 있고, 또 살인죄의 발생률이 높은 해나 높은 지역일수록 총기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총기를 등록하고, 총기소유의 면허를 발급하고, 혹은 권총의 소지를 금지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 것인가?
총기규제법률은 엄청난 숫자로 발생하는 살인사건이나 혹은 암살사건을 선제(先制)하기 위한 기본정책이다. 그리고 포드와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은 이후에 부가적인 제한을 입법화 하고자 한 노력이 있었다. 1968년 제정된 연방총기규제법(Federal Gun Control Act)은 상원의원 이었던 케네디(Robert F. Kennedy)와 마틴 루터 킹의 암살사건에 대응해서 그 해에 제정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