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검열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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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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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검열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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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검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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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예술검열관련 법과 예시
본론
1. 표현의 자유 침해
2. 알권리 침해
3. 다양성 침해
結論(결론)서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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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행 검열관련 법 조항
우리나라의 경우, 제 3공화국 헌법에서는‘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해서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헌법으로 검열을 금지하였다가, 4,5 공화국 유신헌법에서는 이 금지규정을 삭제하였고, 현행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처럼 금지조항을 복원하면서, 영화 연예에 대한 검열허용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하에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허가, 검열이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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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관련 예시
아침이슬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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